요약 광주광역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안한 사업으로,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2019년 1월 30일 광주시와 현대차 간 합의안이 의결되고 31일 협약식이 개최되면서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개념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으로, 고임금 제조업으로 여겨지는 완성차 공장을 짓되 임금을 줄이고 그만큼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했고, 현대차가 2018년 5월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7000억 원
(자기자본 2800억 원, 차입금 4200억 원)을 투입해 빛그린산업단지 내 62만 8000㎡ 부지에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 대 양산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장 설립 시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 명, 간접 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 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근로시간 주 44시간에 초임 연봉은 3500만 원으로 합의했으며, 고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은 자동차 업계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만 지급하는 대신 각종 후생 복지 비용으로 소득 부족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광주시 일자리를 두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렸으나, 2018년 12월 5일 타결 직전에 합의가 무산됐다. 합의 무산 이후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이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협상 전면에 나섰으며, 노동계와 긴밀한 협력을 위해 사회연대일자리특보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리고 광주시는 2019년 1월 30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현대자동차와 그동안 진행한 협상(안)을 심의한 뒤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합의는 앞서 합의 무산의 배경이 됐던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 유예’ 조항에 대해 광주시와 현대차가 절충안을 만들어내면서 이뤄진 것이다. 광주시는 해당 협약안에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 대 달성시까지 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두되 보완할 수 있는 부칙을 추가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완성차업체 폭스바겐의 ‘AUT0(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참고한 것이다. 폭스바겐은 2001년 경기 침체로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하자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만들자고 노조에 제안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다. 이는 당시 5000명의 실업자를 기존 생산직의 80% 수준인 월급 5000마르크(약 300만 원)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독립회사로 설립된 AUTO 5000은 이후7년간 '투란'과 '티구안'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등 순항을 거듭했고, 고용위기가 끝난 2009년에는 폭스바겐 그룹에 편입됐다.  

  • 마지막 수정일2019.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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